전체 의대생 43% 유급·제적 예정
7월 말 처분 땐 2026년에 복학 가능
“학칙 변경·양질의 수업 준비 필요”
환자단체 “복귀 특혜·재발 없어야”
대전협, 14일 복지위장과 간담회
복지부 “전공의 요구안 보고 판단”
1년 5개월간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대규모 유급 처분과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복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대생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특혜는 없어야 하고 재발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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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
의대 학사 시스템상 대학 유급·제적 처리 시점은 이달 말이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복귀 선언이 사실상 ‘복귀 길을 열어달라’는 압박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학사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여태까지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향후 입장을 바꿀지는 알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5월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대다수 의대도 올 1학기 이후 내려진 유급·제적 조치는 되돌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일 이사회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을 정하고 “올해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환영한다”면서도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선 학칙을 변경해야 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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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상화 입장문 발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첫 번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세 번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네 번째)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 복귀도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는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상황이라 ‘전원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복귀 선결 조건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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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대전협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 예정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전공의 측은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의 입영 연기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특례 조치 등에 말을 삼가면서도 전공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걸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부가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해 움직일 경우 ‘특혜’ 비판이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대 내 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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