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CITT)가 한국·중국·튀르키예·베트남산 철강 결속재(steel strapping)에 대해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지목했다.
CITT는 이 중 중국은 캐나다에 수출되는 자국산 철강 결속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CITT는 이로 인해 캐나다 국내 산업에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캐나다 정부 차원의 확정적 판정이나 공식적 예비판정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CITT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SIMA)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이 덤핑과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후 CITT의 의견을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CBSA는 조사를 계속한 후 내달 8일까지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CITT는 무역 관련 독립 준사법기관으로 재무장관을 거쳐 연방의회에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덤핑과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민원, 연방정부 조달 관련 민원, 관세와 물품세(excise tax) 판정에 대한 이의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경제·무역·관세에 대한 사안에 대해 연방정부에 자문하는 역할도 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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