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4, 분담 불가피”
지자체 "9대 1, 빚 지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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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시는 시와 자치구가 6대 4로 분담할 것을 제안했고, 자치구는 9대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국민 1인당 15만~45만 원씩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전체 예산 13조 9000억 중 약 1조7000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시·도의 경우 국비 90%, 지방비 10%의 분담 기준을 적용했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국비 75%, 시비 25% 비율이 적용됐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약 6000억 원으로, 이를 다시 시와 25개 자치구가 나눠 분담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76.4%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43.6%)보다 약 30%포인트 높다. 다만 시의 경우 필수 사업을 위한 지출이 타 자치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하수관로·지하철 등 노후 기반시설이 많아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에도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을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시 역시 여유로운 재정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열린 부구청장 회의에서 자치구에 지방비의 40%를 분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가 제안한 분담비율에 따르면 자치구는 총 24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자치구는 재정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며 9대 1 안을 내놨다. 서강석(송파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던 기존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어려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서울시가 분담 비율을 9대 1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미 보조사업 매칭비, 각종 법적·의무적 부담금, 주민 대상 필수사업 등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은 한정돼 있어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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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행안부 |
만일 시가 제안한 6대 4 분담안을 자치구가 수용할 경우, 자치구별 부담액은 수십 억대 단위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 원,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도 3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만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게 됐는데, 시와 구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치구와 부분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담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갑작스러운 30억 원 추가 부담은 사실상 빚을 내라는 얘기"라며 "결국은 메꿔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구에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뒷감당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라며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재정을 강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