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9일 민간과 군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 대만 군수 기업 8곳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개시 시점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대만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8개 대만 지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넣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은 한샹항공공업(Aerospace Industrial Development)과 징웨이항타이과학기술(GEOSAT Aerospace & Technology),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상응하는 중산과학연구원, 드론 업체인 중숴과학기술(JC Technology), 국제조선(CSBC), 중신조선(Jong Shyn), 룽더조선(Lungteh), 궁웨이(Gong Wei)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들 8개 기업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무력으로 독립 도모에 협력해왔다"며 "어떤 수출 사업자도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 역시 "(대만 총통) 라이칭더는 취임 이후 완고하게 '대만 독립'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세에 기댄 독립 도모와 무력으로 독립 도모를 기도했고, 일부 대만 지역 기업이 이 악행을 도왔다"며 "국가 분열에 참여하고 선동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시작하는 대만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 41호 훈련' 개시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
올해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며, 최장기간인 9박10일 동안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이 대만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 국방 고위 관계자는 AP통신에 이번 군사 훈련에 대해 대만이 국제사회에 자국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광 연습은 (대만 집권) 민진당 당국의 허장성세이자 자신과 남을 속이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대만의 보통 사람을 '대만 독립'이라는 전차에 묶어 일개 정당의 사익을 위해 대만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는 민진당 당국에 경고한다.
'무력으로 독립 도모'를 기도하면 죽음의 길일 뿐"이라며 "뭐라고 하든, 무슨 무기를 쓰든 독립에 반대하는 해방군(중국군)의 날카로운 칼을 막을 수 없고, 조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는 역사적 대세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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