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다.
한국 정부는 3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적극적인 대미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께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보낸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단지 25%의 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며 "이 수치는 우리가 한국과의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고 썼다.
한국이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만큼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수입 자동차·차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가 더해져 부과되는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국을 경유한 환적 방식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무역장벽 완화를 전제로 관세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무역시장 개방,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장벽 철폐를 원한다면 우리는 서한 내용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응 수준에 따라 "관세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오는 8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 앞으로도 상호관세 25% 부과를 통보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지난 4월 24%에서 이번에 1%포인트 상향했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25%), 미얀마라오스(40%), 카자흐스탄(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에도 관세 부과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보낸 관세 서한을 SNS에 가장 먼저 공개한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각각 8위, 7위로 큰 국가인 데다 두 나라 모두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아 보복 조치 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겨냥한 전략적 압박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대미 무역 현안도 유사하다.
양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민감하게 여기는 자동차·철강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 협상에서는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통상·외교안보 투톱이 관세 협상을 위해 동시에 방미한 시점에 이 대통령 앞으로 보란 듯이 관세 서한을 공개한 건 압박을 극대화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기싸움이자,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행히 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까지 연장되고, 상호관세율도 기존 25%로 유지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인상을 피하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관세 서한 공개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별도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점이다.
미국이 현재 품목별 관세를 발효한 자동차(25%)와 철강(50%)은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정부는 상호관세를 기본관세 수준(10%)으로 낮추는 한편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폐지 또는 대폭 인하를 협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인하될 여지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철강 관세에 대한 입장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를 발표한 게 유감"이라며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상호관세는 물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자동차·농축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유예, 구글 정밀지도 반출 금지 완화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양보안을 검토 중이다.
조선·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핵심 산업 분야 협력 확대도 병행해 관세 인하 여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의 안보 관심 현안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 무역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도 한미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관세와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목적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 간 막판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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