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유럽 각국이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내놓은 기후 목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안보다 오히려 완화된 조처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2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2040년 목표는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단계로, 지난해 EU 자문단 권고 발표 이후 1년여 만에 세부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안은 기존 권고대로 온실가스 90％ 감축이라는 목표를 유지했으나, 각국에 유연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집행위는 이날 내놓은 초안에 대해 "기존 기후 목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36년부터는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크레딧'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게 했다.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도 역내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기존 기후 목표는 역내 감축 노력으로만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EU 경제 규모 1위 독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은 "지역에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공정하고 영리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과거 교토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이 개도국 사업을 통해 얻은 현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해주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사업 효과성, 신뢰성 부족 등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내 탈탄소화 노력이 훼손될 수 있는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다.
기후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적 시각'의 닐 마카로프 연구원은 "유럽 내 탈탄소화에 자금이 사용되는 대신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국제 탄소 크레딧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EU가 마련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에서 90％ 감축 목표치를 유지한 것에 반대하는 국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80∼85％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체코 등도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이 확정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을 거쳐 각각 승인받아야 한다.
집행위는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 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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