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 준용한 듯…‘추후지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필요”
전 비서실장 정모씨 등 2명은 속행…“진실 발견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은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번째 재판 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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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 다시 정하는 것을 이른다.
기일은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이날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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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연합뉴스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법카 유용 의혹 재판은 향후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반면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려 동의하지 않고 있는 진술 조서에 대한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진행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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