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신중…"일단 시장 반응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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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한 시민이 잠실 일대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발표 후 시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추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등 추가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서울시 등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자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시를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 과열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신고가 갱신 사례도 속출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매수세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토허제 확대 지정 가능성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토허제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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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서울시 내부에선 아직 토허구역 확대 지정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신중론이 나온다. /더팩트 DB |
토허제는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아파트 등 주택 '갭투자' 차단에도 활용된다. 토허제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만 구매 가능하다.
시는 지난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로 재지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 지정 가능성에 신중론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토허제 확대 지정 계획은 없다"며 "정부가 워낙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상황이라, 일단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 역시 "6억 원 이상 주담대를 막은 정부 조치가 오히려 토허제보다 더 강한 규제"라며,"3월에 이미 4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현 단계에선 추가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