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4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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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A씨는 2018년3∼7월 당시 12살인 의붓딸이 초등학교 상담 교사에게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친모 역시 이에 가담해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는 딸이 16살이던 2022년5∼6월쯤 자택에서 자해하자 폭언과 폭행도 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A 피고인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 피고인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서 "다만 그 역시 A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바, 이런 경험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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