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경회의 재평가…"민주적 통제 위한 논의"
인사상 불이익 인정…재발 방지·명예 회복 추진
 |
|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고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 회복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경찰국은 설치 이후 국가경찰위원회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과 실행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총경회의를 개최한 총경들을 두고도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주기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고 이전 경력이나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에 배치됐다"며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로 발령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7권)에 총경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했다.
kyb@tf.co.kr
이번 정권 에서는 검찰 해체 와 더불어 경찰(국수본 포함) 조직도 지금보다 강하게 제어/통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 마련 해야 함.
문민정부 이후 현재 까지 검찰의 양아치 짓이 두드러지게 심해서 그렇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쌓아온 망나니짓 누적치는 압도적으로 더 많은 조직이 바로 경찰 조직임.
1987 같은 영화 라도 보면 경찰이 어떤 짓 들을 해 왔는지 조금은 추측 할 수 있을 것임.
경찰 역시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 수술이 필요한 조직임.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 조직은 '독립성 보장' 보다 '민주적 통제 강화' 가 더 우선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