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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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A씨 반려견 3마리는 마침 인근을 지나던 B(56)씨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아래턱 등을 물렸다.
A씨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목줄을 착용시켜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반려견들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반려견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리트리버 머리 부분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위 상처로 오른쪽 손목 3곳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사건 직후 방문한 보건소 진료 기록부에도 ‘개 물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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