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면서도 성장률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면서도, 부족한 재정은 빚을 내서라도 조달해 집행해야 새 정부의 5개년 과제를 발표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핵심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혀 국채발행 가능성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은 '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며 "한 됫박을 빌려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거둘 수 있다면 '빌려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국채 발행을 포함한 한시적 차입과 지출 구조조정의 병행을 사실상 예고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복지·정책금융·SOC·에너지·지방재정까지 전 영역을 가로지르는 '저효율→고효율' 예산 전환 해법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우선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성장의 마중물"로 규정했다.
균형재정은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와 세수 위축 국면에선 목적이 분명한 투자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성장 회복기에는 건전성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은 '쪼개 쓰면' 약해지고 '모아 쓰면' 큰 힘이 된다"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성장·민생 분야에 집중 배분하는 '모아 쓰기' 전략을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대통령과 간담회 자리에서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 2조원 등 총 27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마련했고, 1만7000여 개 사업 중 약 4400개를 감액·재편했다"고 보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특히 행사·홍보·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부터 교육교부금·구직급여 등 제도 개선까지 손댄 점을 부각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수 나라실림연구소 소장이 지출구조조정 전체 리스트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을 기재부에 "이제는 '확정된 조정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며 "국가 예산은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투명성 강화' 국민참여형 점검 체계… "눈이 1억 개면 낭비를 더 잘 찾는다"
이 대통령은 예산 검토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지적사항을 청취하면서 공감대를 넓히는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재정 부족론만으론 공감이 약하다"며 공개 토론·방송 연계형 '국민참여 예산 재검토'를 제안했다.
대통령도 "눈이 1억 개면 낭비를 더 잘 찾는다"고 화답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처 내 1차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중앙에서 교차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내부 회의는 물론 부처들과 회의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복지 지원금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는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청해야만 받는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며 "대상자면 원칙적으로 '자동 지급'하자"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고, 특별하게 본인이 내가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이건 사실 굉장한 대전환"이라면서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 부처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 지원금과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영유아·아동 현금 급여의 파편화를 지적하며 "가칭 '아동기본소득'으로 묶고, 추가 급여로 취약계층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근로장려금(EITC)에 대해서도 "노동공급 유인이 큰 '점증 구간'을 넓히고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출 구조조정' 중소기업 정책금융, 좀비기업 줄이고 스케일업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해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원이 '잘못 조준'돼 있다"며 "영업손실을 내는 하위군과 업력 15년 초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성·업력·매출을 다차원 분류해 성장 가능 군에는 금융·R&D·수출·인력지원 패키지를 매칭하고, 장기부실 군에는 재편·컨설팅을 우선하자"고 했다.
김정애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업력 15년 이상이면서 이자도 못 버는 기업 등 '좀비기업' 기준을 설정해 정책융자 0.7조 원을 감액했고, AI·딥테크·스케일업 특화 트랙은 확대했다"고 밝혔다.
예산 절감 사업과 민간 제안 분야 토론에선 정창수 소장이 "집행률이 낮은 도로·철도 등에서 과다 계상·지연 사업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시공사 부도·환경절차 지연 등 예측 불가 변수로 생기는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집행 지연분은 '환수·전용'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분양률·인력·에너지·정주여건 기준을 강화해 산단 남발을 억제하고, 노후 산단 고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버텨 달라"고 주문했다.
친일파 재산 미환수…李대통령 "별도로 챙겨보라"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 대통령에게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소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면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의 골프장 보유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정창수 소장은 "보훈처에서 10년째 88골프장 매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매각해서 보훈 기금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다른 부처들이 (골프장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고 얘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관련해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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