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문제, 워낙 민감한 사안…차분하게 기다려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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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차분하게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왼쪽)./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내달 고위당정협의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겠나. 그때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차분하게 숙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정식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는 과정 외에도 실무적인 의견 조율 과정을 더 거칠 것"이라며 "대주주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차분하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시장 상황을 살피며 당정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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