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골든타임"…與, 광복절 사면 앞세워 '개혁 드라이브'더팩트 기사제공: 2025-08-13 00:06:0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의 문제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개혁 명분을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의 문제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개혁의 명분을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감된지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거치며 여권 지지층 결집과 반발 여론을 동시에 불러온 상징적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의 사면은 개혁의 명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대 여론이라는 정치적 부담도 함께 떠안게 하는 결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이중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박혜련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정청래 대표는 사면 직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조국, 최강욱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한다"며 "검찰독재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조 전 대표는 여권 지지자들에겐 검찰의 피해자로 각인돼 있다"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검찰개혁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이중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2일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몰아쳐서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이다.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사개특위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법관 평가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정 대표는 "소수가 무엇을 독점하고 비공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사법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로 삼으시고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검찰정상화 특위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며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어렵다"며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개혁 추진에 역풍이 오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개혁 추진 속도와 방식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몰아쳐서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이다.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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