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이같은 지시가 나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설특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리, 감시, 연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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