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당국을 향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얼마 전 대림동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어려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K-문화를 열광하며 주시하는 상황에서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산재사고 사망과 관련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나면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면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했다.
특히 산재가 잦은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료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공사비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부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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