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與 "검찰 독재 피해 회복" 野 "최악의 정치사면"더팩트 기사제공: 2025-08-11 18:36:0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조 전 대표./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검찰 독재로 고통받은 삶과 명예를 되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최종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독재로 고통받은 삶과 명예를 되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규정하며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규정하며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고작 반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형기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실시할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전 대표 부부와 함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자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왼쪽은 김 권한대행./박헌우 기자

조국혁신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독재와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면이 내란 정권이 망가트리려던 우리나라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긴 만큼 혁신당이 선봉에 서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5대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추석 귀성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향후 활동계획을 놓고는 "당분간은 걱정해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출마 이야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 참석해 "조 전 대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과한 수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면과는 결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국회=이새롬 기자

개혁신당은 "혁신당이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원한 대가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을 법도 한데 어딘가에 쫓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리 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과한 수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면과는 결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정치·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 주로 야당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많이 포함된 만큼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