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국민통합 차원" Vs "범죄자 면죄부"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8-11 17:16:21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한 사면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자에 면죄부를 주는 몰상식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의 광복절 특사 대상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 행사에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오늘 이 대통령이 내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며, 이 정권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선처는 재범의 동기만 부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