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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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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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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오른쪽)과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박균택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범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허연식 5·18 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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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노태우 비자금' 환수 의지를 밝히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5월 은닉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국가 폭력, 군사 쿠데타, 국가권력의 살상 행위 또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해 규명, 환수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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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이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남겼다는 '904억 메모'가 언급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메모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 2629억 원에 해당하는 비자금 외에도 추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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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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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노태우 비자금' 환수 의지를 밝히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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