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야 공세…“남의 집 간섭 전 집안문제부터 해결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 취임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협치 불가 방침을 내걸고 있다.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끌어가기 위한 지지세 확보의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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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그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닌가?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기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그간 여야 협치를 내세운 여당 대표와 달리, 정 대표는 직접 대야 공세 최전선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며 3대 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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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과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 뉴시스 |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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