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북한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제협력 부문을 한 데 묶지 말고 분리해 접근하자는 취지다.
북한과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지 1년 만이다.
 |
|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뉴시스 |
김대중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선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통일, 하지 말자”고 해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관련해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0
1
그리운라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