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스피 5000에 역행”… 與 “확정 아니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7 18:22:42

나란히 세제개편 간담회 개최
민주당 불참 속 범여권 토론회
전문가 “자본시장 부양과 안맞아”
與 “10일 정부에 의견수렴안 전달”
野,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촉구
“상속세·증여세 개선안은 빠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7일 나란히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론 달래기에 몰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과도한 감세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개편안이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민주당 내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가 개편안 발표 전후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당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전달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복했다, 25억으로 한다는 둥 (말이 있는데)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번 세제개편안을 증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는 코스피 5000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며 “있는 사람들만 과세되는 것이라고 강변할 게 분명하지만 금융시장이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공론화해보자던 상속세나 증여세 체계 현대화, 유산취득세 도입 등 개선 방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 평균 법인세는 21% 정도이며 20여개국은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기업이 영속하면 상속세를 0원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의 최고 법인세율은 25%다.
유지혜·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