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국정기획위·의원 전수조사"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7 17:16:47

국민의힘은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관련 위법 행위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그 주식을 언제 매입했고 AI 국가대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것인지, 이 의원 혼자 한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경찰은 이 의원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를 순식간에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검법안은 이 의원이 차명 주식 계좌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이 의원 외에 국정기획위 위원과 전문 위원, 실무 위원까지 확대했다.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205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 임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직후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한 명에 대한 수사에 그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온갖 고급 주식 정보가 넘쳐나는 국정기획위 위원이 AI 관련 주식을 몰래 사서 팔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전부 권력자이자 잠재적인 각료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차명주식 거래를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이 대통령도 민주당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 주가 조작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사진 속 계좌 소유주 이름이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차씨라는 점에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도 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