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 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정책·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과관 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사후 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 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모든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도 폐지한다.
직무감찰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명확하게 규범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과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재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로 확대 선정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닌 문제해결과 대안 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적극 행정 지원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사전적·협력적 지원을 강화해 적극 행정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불확실성과 난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는 '통상의 절차'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 행정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또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 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에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는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이번에 발표한 감사 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사항들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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