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거센데도… ‘대주주 10억’ 입장 못 정하는 與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5 21:16:16

한정애 정책위장 “각계 의견수렴”
늦어도 주내 당 입장 정리 방침
“민주당 방향성 달려”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50억→10억)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후폭풍 수습에 골몰하고 있다.
여론 악화뿐 아니라 당내서도 공개 반발이 나오며 정청래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리고 입장 정리에 들어간 가운데 당정 논의를 거쳐 기존 안이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며 “많은 분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며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녹화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 당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원들에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정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리된 입장으로 빨리 국민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함구령 이후 공개 논쟁은 다소 줄었지만, 일부에선 논쟁이 이어졌다.
대주주 요건 강화에 공개 반대한 김한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주장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여당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면서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의 재검토나 여당에 의견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