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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모들에게 수형 실태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오찬에서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관심은 이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주장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부정 여론이 확산할 경우,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심사에 참여할 정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홀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휴가를 이용해 대략적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며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하계휴가 기간은 4∼8일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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