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개편안에…野 “개미 주머니 털어가”·“시장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시그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4 11:36:36

“이재명표 ‘세금폭탄’ 대한민국 강타”
“코스피 5000 공언, 국장탈출 유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새 정부는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3.38%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 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며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에선 코스피 5000을 약속하며 뒤에선 1500만명의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뉴시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 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이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증세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자 1일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3.88% 하락하는 등 크게 폭락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더니 이를 막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동의 수가 12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30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