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방송법 강행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 맞대응(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4 11:03:07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등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가장 먼저 안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란봉투법이 안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달라진 기류다.
야권 관계자는 "처리 안건은 민주당이 정하게 될 것인데, 방송3법부터 올린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청래 당대표의 효능감, 방송3법 우선 처리"라고 알리기도 했다.

최소 24시간 토론이 보장되는 필리버스터 특성(제106조의2 제6항)과 7월 임시회 회기가 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쟁점 처리 법안은 1건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 우선 처리할 법안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강력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방송장악 3법, 노란불법봉투법, 더 센 상법 등 국민의 삶과 언론 자유, 미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메뉴 고르듯 다룬다는 소식에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먼저 상정되는 법안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관례상으로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를 해왔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한 법안은 20여 개가 있다.
다만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맞붙는 상황이라 실제 어떤 법안 등이 상정될지는 미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무리 지은 부의가능 법안 가운데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