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불가피… 북핵 부각, 中 견제 참여 비중 낮춰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3 18:30:00

시험대 오른 李정부 ‘실용외교’
주한미군 역할 ‘北 억제 →中 견제’ 전환
트럼프, 한국에 美냐 中이냐 택일 압박
“美엔 동맹 신뢰, 中엔 레드라인 지켜야”
“韓도 추가적 확장억제책 약속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거론돼온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된다.
동맹 현대화는 당장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온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대내외적으로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지에 대해 상호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는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의 심화 단계”라며 “미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해서 요구할 거라 (동맹 현대화 논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주한미군 성격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방어하도록 하고 지상군을 빼는 등의 주한미군 구성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 5∼10년 동안 중국 견제 쪽으로 동맹의 성격이 변화돼 크게 새롭지는 않지만, 이를 보다 확실히 명문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한·미동맹을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주한미군 성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식의 명시적인 문구가 발표된다면 중국 입장에선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유연성과 모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동맹 현대화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변수를 최대한 부각해 우리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비중을 낮추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귀국하는 통상 협상단 한·미 관세협상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등 통상 협상단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핵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확장억제책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 성격이 변화하는 흐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존 핵협의그룹(NCG) 수준을 넘어서는 핵 억제를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 내 핵무기 가운데 일부를 북핵 억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한반도 억제용 전술핵의 확보’가 한 방법”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향후 계속될 세부적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며 안보 협상과 경제·통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한 것과 관련해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