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훈장 가치 정상화 일환 분석
계엄 때 부당한 지시 거부한 대령
장군 특진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가 국가 훈장의 가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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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가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근정훈장 수여를 거부했다.
그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을 통해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을 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고 일갈한 바 있다.
당시 퇴임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우석·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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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마계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