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주재…'과태료 최소 5만원' 현행법 보완 주문
"정부 광고 매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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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입법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행보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입법적 보완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미비 과태료가 최소 5만 원, 최대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고 보고안건 1건을 다뤘다. 특히 각 부처별로 마련한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보고 중간중간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정책을 평가하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회의는 도시락 오찬을 곁들여 예정시간 훌쩍 넘긴 3시간 가량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분들을 전수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며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강 대변인은 "(북한) 고위 당국자의 담화에 대해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며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유익한 상태고, 가장 편안하게 적대감도, 전쟁도 없을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재명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이 바쁘게, 아주 먼 거리를 다 소화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 원칙 아래 협상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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