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與 “죗값 치렀다” 군불 지피기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27 18:55:35

‘조국 사면론’ 재점화
강득구 “尹 정권 표적… 사면받을 이유”
우원식 의장도 이례적으로 교도소 면회
국힘 “특사 간보기냐… 국민 배반” 비판
법무부, 특사 대상 선별·검토 작업 착수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지가 정치권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공개 건의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조국 사면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거론했다.
최근 조 전 대표 면회를 다녀왔다는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연합뉴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과 조 전 대표 간 만남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우 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우 의장은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우 의장 측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했다.

우 의장 면회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를 특별 면회했다니 충격”이라며 “국민을 배반한 행위로, 특별 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등이 받은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최종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몫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8·15 사면이 이뤄질 경우 조 전 대표는 형기의 4분의 1 정도를 지난 상태에서 사면받는다.
정 장관은 장관후보자 지명을 받기 전인 지난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는가. 같이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8·15 특별사면 일정이나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 전 대표 사면에 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대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유지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