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총력…초기 국정 동력 확보 가늠좌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7-27 16:23:01

대통령실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임박하면서 협상 타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고 자평했지만, 이번 대미 협상 결과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증명할 기회는 물론 국내에서 초기 국정 동력을 끌어갈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 현안 긴급회의에서 대미 통상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도 자리했다.
특히 전날 회의에는 미국에 머물면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동안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회의 결과와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애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상을 위해 현지에 남았다.
김 장관은 전날도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후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이번 주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논의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내달 1일 전까지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에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없다.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방침을 세운 만큼 우리의 협상이 일본보다 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한미 동맹에 부과된 도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변환'이란 논평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됐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과되는 부담은 더 크다"며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한국이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