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 밀집 현상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일극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정과제를 추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새 전략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생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치·행정·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등 당정은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 정책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자는 국토균형발전 구상이다.
단위경제권의 광역화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 집행에 효율을 높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5극 3특' 체제가 현실화하면 1413년 조선 태종 이후 600년 이상 이어온 '8도 체제'가 새롭게 대체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출마했던 2022년 20대 대선과 올해 6월 21대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5극 3특 공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역 숙원으로 여겨졌던 부·울·경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 간 초광역 협력)나 거점도시 간 광역철도사업을 개발해 교통 편리성을 높이는 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행정 주도권을 이양하는 상향식 정책으로 인구 유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치 분권 실현에 대한 당·정·대의 추진 의지는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 배려가 아니라 지역 우선일 정도로 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며 "(5극 3특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위와 지방시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5극 3특 균형성장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대 핵심 과제로 △수도권 글로벌 경제 수도 전략 △행정 수도 이전 △자치 분권 확대를 제시했다.
국정위 차원에서는 권역별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달 30일 20명 규모로 출범한 국정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가 지역별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7일 3특(제주·강원·전북)과 호남권(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8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정위와 각 시도단체장은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성장전략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국정 운영 계획 포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제안한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무안 통합공원 조성 △비수도권 인공지능(AI) 특구 지정 △경기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대전 국가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 지구 조성 등도 세부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정이 '원 보이스'로 지역 육성을 밀고 있지만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교통 연계망 구축과 투입될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선결 과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5극 3특 구상은 국토교통부가 핵심 키를 잡는 초거대 정책"이라며 "교통 우려 해소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완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이를 전국에 추가 적용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까지 베일에 싸여 있는 정부의 5극 3특 구축 전략은 국정위의 국정과제 발표 예상 시점인 다음 달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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