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21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 2법’으로 불리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가 내란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대되자 안건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