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정산 성격 개별 관광, 제재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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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 대상이냐는 취지의 질의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 관광 그리고 형태는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 남북 연계를 통한 외국인 북한 관광 등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미호응과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영향을 끼쳤다.
일각에선 이같은 논의가 최근 북한이 개장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일 갈마지구를 개장하고 외국인 유치에 나섰지만, 현재는 돌연 수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동향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또 지난주에 관광객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