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등과 개헌 관련 간담회
"국민 참여 보장 방안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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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참여형 개헌'을 약속한 만큼 이에 발맞춰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1일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참여형 개헌'을 약속한 만큼 이에 발맞춰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제헌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을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했다.
이에 국정위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와 개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 참여형 개헌 설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을 놓고는 "개헌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주체는 국회"라며 "단계적 개헌이든 '원샷' 개헌이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활동 기한을 약 4주 남긴 국정위는 이번 주 각 분과별 국정운영 계획을 추가로 조정한 뒤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5년 계획이 단단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재 국정운영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며 "분과별 중복 사항과 공약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일차적인 조정을 마치고 가능하면 이번 주 2차 조정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는 "어느정도 윤곽이 그려지고 있지만 세부 추진과제 속에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지난주 TF 차원에서 개편안을 정리한 만큼 이제 국정위 전체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