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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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그는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전임 윤석열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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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심사 중인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논의 대상에 올리면서, 정부가 2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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