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기본권 강화·자치분권 확대·권력기관 개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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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돌아봤다.
또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 주리라 기대한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hone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