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안을 심의하면서 군 사기 저하 우려에 대해 "오히려 군 사기 회복에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다수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부당한 상사의 명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군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이 적과 통모해 범죄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다수도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특검의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결에 동의할 수 있다"며 "부결시키자는 분은 말씀해달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3대 특검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장 '독임제' 표현에 대한 발언도 회의록에 담겼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상임위원 5명 중 현재 2명뿐이고 이 중 1명이 사표를 내 위원장 혼자 남은 상황"이라며 "안건에 대해 의결을 못 하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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