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인사 후보자들이 잇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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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대법원이 2600억원의 추징한 이후에 김옥숙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52억 원을 기부하고, 모 문화센터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외에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차명부동산 증여, 100억원의 바하마 계좌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인다”며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업무에서도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몰수제란 범죄자의 해외 도주, 사망, 재판 불가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양형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망하거나 피의자 특정 못 한 상황에서 범죄수익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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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왼쪽)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캡처 |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이 증여됐는지 대여가 이뤄졌는지, 사망 후에 상속 문제로 전환됐는지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세정의를 살리는 것이다”라며 임 후보자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강민수 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세청 차원의 노태우 비자금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임 후보자는 “노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한 다음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 노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한다면 2021년 사망한 노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자료에서 (상속세)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 그래서 국가에 추징됐어야 할 자금, 그러나 추징되지 못한 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와 임 후보자가 취임하면 노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한 조사가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은닉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국가 폭력, 군사 쿠데타, 국가권력의 살상 행위 또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규명, 환수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노태우 비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2628억원 추징금을 선고받고 2013년 이를 완납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904억 메모’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노 관장은 “부친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SK)에 지원돼 SK가 성장했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스스로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일가의 자금 내역을 공개한 만큼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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