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윤석열 정부와 싸움, 방송서 시작"…미디어 개혁 착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16 14:20:49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다 해임되는 등 탄압받던 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윤 정부와의 싸움은 방송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오늘날 민주주의가 한 발짝 진보한 데는 여러 선생님이 끝까지 저항하는 뚝심으로 이겨내 민주주의가 한 발짝 진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가 포괄적으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많은 의견이 국정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그 의견들을 정리하는 의무가 국정위에 있다"면서 "다음 주까지는 (정리 작업을 마무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와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담당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의 미디어 개혁 작업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기능을 통합한 정부 조직 신설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협의체를 국회, 정부,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중 어디에 둘지 구성·운영안을 작성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위 방송통신 소분과장을 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을 비롯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재권 KBS 이사,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등 언론계 주요 인사 9명이 초청됐다.

김현 의원은 "지난 7일 과방위에서 방송3법이 통과돼 큰 산을 넘었다"며 "명실상부한 방통위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이 내란을 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도 극단적 유튜브의 영향"이라며 "유튜브 채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반면 방송은 규제에 놓여 있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KBS 사장은 "KBS가 민주주의 공론장의 핵심이자 국민 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최후 보루"라며 "지속가능한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인사 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철회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남 전 KBS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혐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고, 권태선 이사장은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가 형식상 소송하는 모습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