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보고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새로운 현안이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되지 않아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해당 NDAA에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를 축소하거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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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문제는 임기초기부터 공을 드려야 가능 한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