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권오을 "북한뿐 아니라 모든 위협 국가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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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보훈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보훈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권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지금까지 찬성해 왔으며 대체 입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만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있다. 간첩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주장인데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산업 기밀 유출 등 산업 스파이 분야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장관이 되면 간첩죄 확대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권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다.
이어 윤 의원은 보훈 행정과 국가보안법의 연관성도 지적했다. 그는 "보훈부가 관할하는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9개 중 8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경우, 위반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보훈부 소관 아니라는 것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후보자는 더 공부해야 할 것 같다. 보훈 업무 전문성이 없다 보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윤한홍 의원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현재 입장을 질의하자 "보훈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