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등엔 "쏠 필요 없는 상황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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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호영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위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이후 2004년 국방백서에는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을 썼고,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느냐'는 질의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동향 파악 수단으로는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도, 휴민트(HUMINT·인적정보망)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무인기 사건에 대해 "무인기를 보내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관련 질의에 "자주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 시기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이 목표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늦췄고, 박근혜 정부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라는 원칙은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hyso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