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깜깜이 가격 구조' 관행을 지적받아온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스드메라고 불리는 결혼 필수 품목들의 가격 비교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면서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들의 세부 가격, 환불 절차가 명확히 정리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스드메 업체들의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는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업체마다 다른 가격들을 비교하기도 어렵고 환불 조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후보 시절 "정치는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가격 견적 투명화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정해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고 고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과제 수행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BK21 사업 등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구매할 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구의 편의성과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소멸지역의 식품 구매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포장육 등의 이동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가 단기·파편화되는 실정"이라며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 연구 기능을 강화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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