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권력기관 정치인 기용 우려
"민주,?이진숙·강선우 인사에도 자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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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국세청장에 현역 정치인을 지명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국세청장에 현역 정치인을 지명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장에 정치인 출신을 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며 "(이번 인사는) 또 한 번의 내로남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언급하며 "국세청 차장을 하다가 나와서 돈 벌다가 민주당에 인재 영입돼 민주당 의원 하던 사람을 다시 국세청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을 권력기관장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수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에 정치인 출신을 지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만약 이런 식이면 검찰총장으로 (검사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청장으로 (경찰 출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써도 된다는 얘기"라며 "이상한 일들도 많아서 문제가 크게 안 되고 있지만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은 한번 잘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인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통령 방탄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될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국민은 멀리 떨어져 있고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화자찬하면서 '억지 실드'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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