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부,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 검토…국민 반대할 것”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2 16:23:13

“주한미군 철수?감축하려면 국민 동의 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재명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된 다음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군복무기간,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께 드릴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유사시나 전시 상황에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지휘권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이승만정부는 유엔군에 작전지휘권을 위임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측에 주어졌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작권 환수’를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미국과 전작권 전환 협의에 착수하면서 그 파장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도 11일(현지시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기지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 미군 1만명을 감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2014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구축이 전제 조건이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