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법 아닌 검찰 개악(改惡)법"
"3년 전 文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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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검찰 개악(改惡) 4법'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해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적인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생 지옥,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관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과 달리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