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민주 "상식적 결정"…국힘 "타당성 의문"
[더팩트｜김민지 기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수감된 가운데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김병주 최고위원 등도 SNS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도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란다"며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내란범 사면 및 복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은 SNS에 "전 국민이 오늘 이 뉴스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필귀정! 내란범은 감옥으로! 이제부터 진짜 내란 종식!"이라고 적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며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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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의문"이라는 짧은 구두 논평만을 내놓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리를 강조했다.
이어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들은 재판 진행 중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사법부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기엔 어려운 입장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미 당에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엄호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당 지도부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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